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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물놀이형 테마파크는 수질을 상시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놀이형 테마파크 수질 상시 관리 도입

    여름철 이용자가 몰리면 수질이 단시간에 나빠질 수 있어서, 수질을 상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 확인 방식 시행규칙에 따라 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은 수질을 상시로 측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화시설
물을 깨끗하게 걸러 주는 설비예요. 이 법안에서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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