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물놀이형 테마파크는 수질을 상시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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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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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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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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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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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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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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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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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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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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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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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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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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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도 여행지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놀이형 테마파크 수질 상시 관리 도입
여름철 이용자가 몰리면 수질이 단시간에 나빠질 수 있어서, 수질을 상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 확인 방식 | 시행규칙에 따라 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은 수질을 상시로 측정해요. |
용어 설명
- 정화시설
- 물을 깨끗하게 걸러 주는 설비예요. 이 법안에서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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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정화시설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실시간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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