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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의 야영장 정기 안전점검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영장 안전점검 주체 및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야영장업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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