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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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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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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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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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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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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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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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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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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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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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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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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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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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장의 야영장 정기 안전점검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영장 안전점검 주체 및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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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야영장업을 등록하여 경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야영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에요. 야영장업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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