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특정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으로 비자 심사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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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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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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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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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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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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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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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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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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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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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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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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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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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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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광특구 외국인 사증 심사 특례 신설
관광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심사 특례를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특구 외국인 사증 발급 심사 기준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특례를 부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일부 법률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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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특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관광특구가 적용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영업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만으로는 개별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지자체장 추천 절차와 사후관리 요건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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