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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특정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으로 비자 심사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특구 외국인 사증 심사 특례 신설

    관광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심사 특례를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특구 외국인 사증 발급 심사 기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특례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일부 법률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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