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는 매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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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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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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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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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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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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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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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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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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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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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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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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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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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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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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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특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예외 신설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해요. |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관광진흥법 제7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의무휴업
- 법에서 정한 날에 가게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는 제도예요.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 의무휴업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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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
주요 의무 (일반)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월 2일 의무휴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운영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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