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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상호와 소재지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30호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 여부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국세기본법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관광진흥법 제48조의1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후환급제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 낸 세금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外로 가져갈 때 돌려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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