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상호와 소재지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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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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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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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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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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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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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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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30호-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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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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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행사가 원가보다 낮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 여부 |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국세기본법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관광진흥법 제48조의13 신설). |
용어 설명
- 사후환급제도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살 때 낸 세금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外로 가져갈 때 돌려받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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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국세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면세판매장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등이 관계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검토 대상이 돼요. 제공 범위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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