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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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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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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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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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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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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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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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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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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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2호-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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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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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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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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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은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돼 시설·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무장애 관광 사업의 법적 근거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들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 진흥 사업 추진 항목(제48조제4항) |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48조제4항제7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무장애 관광
-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관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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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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