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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2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장애 관광 사업의 법적 근거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들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 진흥 사업 추진 항목(제48조제4항)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48조제4항제7호를 신설함

용어 설명

무장애 관광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관광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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