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받으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5.29
- 의안번호
- 22106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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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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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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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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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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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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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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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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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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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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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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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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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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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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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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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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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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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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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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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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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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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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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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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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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 신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14호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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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도시의 관광사업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지정 후 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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