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과 사업 종료 후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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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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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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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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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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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근거 신설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76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사업 이행 수준 관리 |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어요. |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돼요(안 제7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광역관광개발사업
-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이에요. 국가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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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관광개발사업 보조금지원사업 관계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해당 사업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 제공과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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