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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과 사업 종료 후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근거 신설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76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사업 이행 수준 관리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어요. 지자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돼요(안 제7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관광개발사업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이에요. 국가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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