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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을 키우는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방송영상물 촬영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촬영지 지원 방식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 시책을 수립·시행(안 제48조의1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영화나 방송영상물의 촬영지, 관련 시설 같은 문화콘텐츠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연결해 키우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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