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을 키우는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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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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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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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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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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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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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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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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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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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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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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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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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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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03 · 박정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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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40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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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06 · 최보윤 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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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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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03 · 정연욱 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받아 조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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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85 · 김승수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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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4.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담여행사가 원가보다 낮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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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76 · 김재원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때 나눠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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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방송영상물 촬영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촬영지 지원 방식 |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 |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 시책을 수립·시행(안 제48조의13 신설) |
용어 설명
-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 영화나 방송영상물의 촬영지, 관련 시설 같은 문화콘텐츠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연결해 키우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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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시책 수립·시행 주체가 되며, 영화·방송영상물 촬영지 및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관광 관련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특별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문은 주로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별지역 지정 시 지원 조건이나 협력 사항이 추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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