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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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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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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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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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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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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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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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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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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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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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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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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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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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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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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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광협회 지부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고, 시·군·구가 조례로 지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전담여행사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법령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전담여행사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 | 관광진흥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담여행사
-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지정된 여행사예요. 이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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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여행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법령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전담여행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등 세부 내용은 법률안 전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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