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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여행사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지금은 법령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전담여행사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 관광진흥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전담여행사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지정된 여행사예요. 이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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