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받아 조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8267 · 이만희 2025.02.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001 · 이만희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86 · 임종득 2026.09.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돼 시설·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03 · 곽규택 2026.07.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 관광사업자가 관광 보조금을 우선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26 · 김소희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85 · 김승수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851 · 진종오 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을 키우는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단지 규모 기준 | 총 면적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요. 소규모 기준의 구체적인 면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관광단지
-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숙박, 편의, 휴양 등의 시설을 갖춰 지정한 지역이에요.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만 지정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주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처리가 종료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