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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받아 조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단지 규모 기준 총 면적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요. 소규모 기준의 구체적인 면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단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숙박, 편의, 휴양 등의 시설을 갖춰 지정한 지역이에요.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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