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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 밀집 주거지 대응 권한 신설

    북촌한옥마을처럼 관광객이 몰려 주민 생활이 불편해진 곳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사업 등록 제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사업 등록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같은 관광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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