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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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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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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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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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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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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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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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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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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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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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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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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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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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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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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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에서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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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 밀집 주거지 대응 권한 신설
북촌한옥마을처럼 관광객이 몰려 주민 생활이 불편해진 곳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사업 등록 제한 |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관광사업 등록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같은 관광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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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 및 이들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 관광사업의 등록 제한 또는 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조례에 따라 등록 심사를 진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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