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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는 저가 단체관광 유치나 쇼핑 강요로 수익 내면 안 돼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신설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수익을 의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 수익 기반에 의존하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여행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예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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