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는 저가 단체관광 유치나 쇼핑 강요로 수익 내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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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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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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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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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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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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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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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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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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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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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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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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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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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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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 대신 각 시·도와 특례시가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신설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수익을 의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 수익 기반에 의존하는 행위 금지 |
용어 설명
- 전담여행사
-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예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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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된 전담여행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협정 체결국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여행업체가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정 여부는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전담여행사의 불합리한 가격 유치와 수수료 의존 수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외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으나,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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