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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이 많으면 업무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여행사에 업무정지 제재 신설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이 많으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 현행법상 명시적인 행정제재 근거 없음 무단 이탈자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여행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을 갖춘 여행사로 지정된 곳이에요.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지정을 갱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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