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이 많으면 업무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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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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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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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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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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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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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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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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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담여행사에 업무정지 제재 신설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이 많으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 현행법상 명시적인 행정제재 근거 없음 | 무단 이탈자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담여행사
-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을 갖춘 여행사로 지정된 곳이에요.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지정을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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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정된 전담여행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담여행사는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리 의무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무단이탈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된 내용이며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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