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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88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여행사 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만 운영됐는데, 이제 법에 전담여행사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생겨요. 양해각서나 협정이 있는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맡는 여행업자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 법에 전담여행사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해각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안 제1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여행사
특정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을 맡는 여행업자를 말해요. 유치 능력이 우수한 여행사를 정부가 지정해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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