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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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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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특구 시설 요건을 지자체가 정해요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갖춰야 할 시설 요건을 이제 시·도나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시설 요건을 정하는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함 |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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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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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하거나 관광특구를 지정·지원하는 시·도 및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요 대상이에요.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시·도 또는 특례시는 관광특구 시설 요건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관련 지역 사업자는 변경된 지역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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