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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5.27
의안번호
22190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추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법령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어요(안 제4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정주여건
주민이 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 환경과 조건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관광시설 때문에 주민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환경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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