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7
- 의안번호
- 22190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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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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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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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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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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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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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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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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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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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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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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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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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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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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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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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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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중개를 못 해요
핵심 요약
-
01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추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법령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어요(안 제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주여건
- 주민이 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 환경과 조건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관광시설 때문에 주민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환경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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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시설 경영자 및 이들 사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등록 요건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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