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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자 결격사유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 결격사유로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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