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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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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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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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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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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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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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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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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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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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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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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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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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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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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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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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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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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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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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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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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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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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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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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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10 · 김재원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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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범죄자 결격사유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 결격사유로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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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당 관광사업 영위가 제한되며, 사업자는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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