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도 불법카메라 설치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폐쇄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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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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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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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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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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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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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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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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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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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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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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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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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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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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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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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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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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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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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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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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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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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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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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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금지 의무 신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관광진흥법에 직접 규정(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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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시설.
주요 의무 (일반)
불법카메라(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시설 안전 점검 및 이용객 보호 조치.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 시설 폐쇄, 관광사업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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