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2.01D-7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7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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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성범죄 전력자의 민박·한옥체험 운영 제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운영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범죄 관련 형 확정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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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01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관할 등록기관과 지자체도 검사·보고 체계와 관련해 역할을 맡아요.
주요 의무 (일반)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운영자는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 여부에 따른 운영·종사 제한을 지켜야 해요. 테마파크 관련 지자체장은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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