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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2.01D-7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7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전력자의 민박·한옥체험 운영 제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운영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범죄 관련 형 확정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반 주택의 남는 방을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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