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 중대사고 내용을 시장·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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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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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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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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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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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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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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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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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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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사고 내용의 장관 보고 신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중대한 사고 내용과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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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사고 유형을 파악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자와 테마파크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제안 단계였으며 대안반영폐기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사고조사와 기록대장 관리 및 대책 마련을 맡게 돼요. 테마파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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