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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30년 넘은 노후 관광지는 조성계획 변경 때 건폐율·용적률 등 시설 기준을 완화받아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 30년 경과 관광지에 대한 특례 신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는 조성계획을 바꿀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 시설 설치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은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며, 노후 관광지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됨)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관광지
자연이나 문화재 등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한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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