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30년 넘은 노후 관광지는 조성계획 변경 때 건폐율·용적률 등 시설 기준을 완화받아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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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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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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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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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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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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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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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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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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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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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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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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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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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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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정 30년 경과 관광지에 대한 특례 신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는 조성계획을 바꿀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 시설 설치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은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며, 노후 관광지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됨) |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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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은 일반적으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자와 관련 지자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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