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 예정지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돼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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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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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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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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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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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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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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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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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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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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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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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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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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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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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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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예비 관광특구 지정 제도 신설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특구 지정 대상 |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 | 위 기준을 갖춘 지역에 더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 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을 잘 갖춘 지역을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일부 법률의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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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은 일반적으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와 관련 인허가·등록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등록·허가·지정 등 요건 준수, 사업계획 승인사항 이행, 안전·위생 관리 및 보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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