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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 예정지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돼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 관광특구 지정 제도 신설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특구 지정 대상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 위 기준을 갖춘 지역에 더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 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을 잘 갖춘 지역을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일부 법률의 특례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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