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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실거주 요건 완화 추진

    현행법은 집주인이 직접 사는 주택에서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일부 풀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거주 요건(주택 이용 범위)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7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집주인과 함께 지내며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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