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
위원회 심사08.13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71 · 김소희 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18 · 박정훈 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는 매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2227 · 김정재 2025.08.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물놀이형 테마파크는 수질을 상시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21 · 조계원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도 불법카메라 설치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폐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76 · 정부 2024.07.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23 · 김재원 2026.09.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8 · 김성원 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특정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으로 비자 심사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26 · 김소희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실거주 요건 완화 추진
현행법은 집주인이 직접 사는 주택에서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일부 풀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거주 요건(주택 이용 범위) |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7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도시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집주인과 함께 지내며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그런데 최근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시 내 유휴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법에서 정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민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특구 또는 빈집밀집구역 지정 지역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는 주택 소유자 또는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시 특례 지역 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 및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