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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돼 시설·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류형 관광특화지구 지정 제도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관광 지원 방식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음식점·체험장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관광자원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할인 혜택에 더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관광 지원의 주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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