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돼 시설·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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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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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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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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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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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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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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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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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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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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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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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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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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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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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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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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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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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 예정지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돼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체류형 관광특화지구 지정 제도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관광 지원 방식 |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음식점·체험장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관광자원 개발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 할인 혜택에 더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관광 지원의 주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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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의 관광사업자·시설 운영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숙박·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및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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