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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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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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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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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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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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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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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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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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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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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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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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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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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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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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신설
관광진흥법에 제47조의9를 신설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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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대상 지역, 해당 관광지역 방문객 및 관련 관광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관리 및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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