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AI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법적 근거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기획, 데이터 표준화,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제47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관광산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는 산업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도 육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