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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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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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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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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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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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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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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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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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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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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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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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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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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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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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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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AI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법적 근거 |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기획, 데이터 표준화,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제47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스마트관광산업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는 산업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도 육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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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ㆍ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데이터 보유·활용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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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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