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에서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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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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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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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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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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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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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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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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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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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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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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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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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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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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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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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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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여행사 보험 정보 직접 제공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행사 보험 정보 제공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요(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증보험
- 여행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험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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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와 여행업자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제공 방식과 주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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