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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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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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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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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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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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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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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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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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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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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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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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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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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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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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광사업자 정의에 공동사업자 명시
2인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도 관광사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의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사업자의 정의(제2조제2호) |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위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 |
용어 설명
- 관광사업자
- 관광사업을 경영하려고 법에 따라 등록, 허가,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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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관광사업자의 정의 조항(제2조제2호)을 다루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등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광사업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기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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