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때도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와 인허가 간소화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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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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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적용 대상 확대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돼요.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적용 대상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결격사유가 적용됨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모두 결격사유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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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자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과 승인·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용도변경이 포함된 경우 승인 단계에서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승인 사업계획의 건축법 관련 허가·신고 의제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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