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때도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와 인허가 간소화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적용 대상 확대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돼요.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적용 대상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결격사유가 적용됨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모두 결격사유가 적용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예요. 해당하면 사업을 하거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