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도 여행지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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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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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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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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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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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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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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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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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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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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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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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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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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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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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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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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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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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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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여행사(OTA) 규제 체계 신설
현행법상 여행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시책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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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중개 시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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