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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4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4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관광산업에 인공지능이 포함돼요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이 들어가요. 관광 분야 기술 연구장비와 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관광산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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