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 대신 각 시·도와 특례시가 정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76 · 정부 2024.07.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
공포 22043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071 · 김소희 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67 · 이만희 2025.02.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98 · 김성원 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 특정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으로 비자 심사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799 · 김선교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86 · 조계원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는 저가 단체관광 유치나 쇼핑 강요로 수익 내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26 · 김소희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광특구 시설요건 결정 권한 이동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중앙 부령이 아니라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특구 시설요건 설정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함 |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함 |
용어 설명
- 관광특구
- 관광객이 많이 찾고 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을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지원 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 특례시)가 주요 대상이에요. 관광특구 지정 대상 지역의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는 시·도 및 특례시가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