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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 대신 각 시·도와 특례시가 정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특구 시설요건 결정 권한 이동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중앙 부령이 아니라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특구 시설요건 설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함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함

용어 설명

관광특구
관광객이 많이 찾고 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을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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