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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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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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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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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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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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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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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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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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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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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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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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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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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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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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시·도나 특례시 조례로 정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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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면적 기준 완화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까지 확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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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 지정 신청 시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관광사업 진행 주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단지 지정 시 공공편익시설 등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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