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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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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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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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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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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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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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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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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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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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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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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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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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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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267 · 이만희 2025.02.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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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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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30년 넘은 노후 관광지는 조성계획 변경 때 건폐율·용적률 등 시설 기준을 완화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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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32 · 이기헌 2025.06.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 중대사고 내용을 시장·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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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면적 기준 완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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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광단지 지정 절차나 요건이 바뀌는 만큼,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지정 요건 변동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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