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 관광사업자가 관광 보조금을 우선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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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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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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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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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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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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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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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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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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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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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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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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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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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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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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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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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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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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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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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자에 보조금 우선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지급 우선 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지역의 관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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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와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조금 지급 순서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 신청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 등을 증빙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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