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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 관광사업자가 관광 보조금을 우선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자에 보조금 우선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금 지급 우선 대상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지역의 관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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