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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 청년 등 관광취약계층에도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다자녀 가구, 청년 등 경제·사회적 제약이 있는 국민으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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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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