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조치로 손실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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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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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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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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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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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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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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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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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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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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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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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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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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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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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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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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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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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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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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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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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의견 청취 절차 추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기존의 주민 의견 청취에 더하여 소상공인의 의견도 듣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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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수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관광지역 관리 주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광주무기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등의 지원을 검토·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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