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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담여행사가 원가보다 낮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신설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점포에서 받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여행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받은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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