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과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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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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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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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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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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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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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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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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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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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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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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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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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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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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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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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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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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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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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가구 관광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47조의3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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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입니다. 숙박·관광시설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 규정은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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