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고, 시·군·구가 조례로 지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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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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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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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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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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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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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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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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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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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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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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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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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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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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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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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지부 설치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지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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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별 관광협회 및 그 지부, 그리고 관광사업을 지원하려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관광사업자 일반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신설되는 사업자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며, 지원 여부와 방식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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