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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일휴양연계관광의 '인프라' 용어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6호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속 외국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관광진흥법에서 반복해서 쓰던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 용어인 '기반시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7조의8제1항의 용어 외국어 '인프라' '기반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어기본법
나랏말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정한 법이에요. 공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써야 한다는 근거가 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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