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일휴양연계관광의 '인프라' 용어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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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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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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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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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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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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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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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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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6호-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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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정판매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속 외국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관광진흥법에서 반복해서 쓰던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 용어인 '기반시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국어기본법
- 나랏말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정한 법이에요. 공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써야 한다는 근거가 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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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관광 관련 사업자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휴양연계관광산업 관계자가 개정 조문의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해당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며,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령 인용 문서나 내부 규정에서 용어를 함께 정비할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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