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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걷던 분담금과 부담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지 지원시설 분담금 폐지

    관광지나 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해 왔어요. 분담금 부과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개발된 장소와 여러 관광시설이 모여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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