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걷던 분담금과 부담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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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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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지 지원시설 분담금 폐지
관광지나 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관광단지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해 왔어요. | 분담금 부과를 폐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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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된 지원시설의 이용자, 그리고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관행상 부과되던 분담금과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에요. 다만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분담금·부담금 납부 의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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