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 소음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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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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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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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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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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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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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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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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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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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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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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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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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핵심 요약
-
01
시제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연구·시험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항공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보상 대상이에요. | 같은 군용항공기에 더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시제기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군용비행장
-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이에요. 이 법에서는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과 연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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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 및 군용항공기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목적으로 운용하는 시제기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기업이 새로 부담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보상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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