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 소음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제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연구·시험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항공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보상 대상이에요. 같은 군용항공기에 더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시제기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군용비행장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이에요. 이 법에서는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과 연결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