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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부지 안 헬기 급유 비행장 주변 주민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용비행장 정의에 공여구역 항목 추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 등에 상시 쓰이는 구역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용비행장의 정의 범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 위 기지에 더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항공기의 급유 등에 상시 사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용어 설명

군용비행장
군이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운용하는 비행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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