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부지 안 헬기 급유 비행장 주변 주민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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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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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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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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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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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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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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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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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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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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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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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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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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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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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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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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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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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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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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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용비행장 정의에 공여구역 항목 추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 등에 상시 쓰이는 구역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용비행장의 정의 범위 |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 | 위 기지에 더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항공기의 급유 등에 상시 사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
용어 설명
- 군용비행장
- 군이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운용하는 비행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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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항공기 급유 등 상시 사용 구역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주로 피해 보상 대상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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