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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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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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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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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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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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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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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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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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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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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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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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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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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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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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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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을 도시·비도시 경계 기준으로 정하고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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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격장 사격 훈련 사전 통보 의무화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 사격 훈련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생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 지역 주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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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격 훈련 정보의 사전 통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른 보상금의 공제ㆍ감액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뿐 아니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비용이 전체 소음피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국방 관련 기관과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과 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격장 운용 측은 긴급 군사훈련을 제외한 사격 훈련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시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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