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안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대책지역 내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소음대책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 안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 대상 범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이 커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