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충격진동도 피해 기준에 포함되고 보상금 감액 없이 물가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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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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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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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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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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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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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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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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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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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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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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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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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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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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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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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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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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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요
핵심 요약
-
01
충격진동영향도 기준 신설
사격 훈련 등에서 생기는 충격진동도 피해 산정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소음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 산정 기준 | 소음영향도 기준만 있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해요. |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해 충격진동도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지정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주민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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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과 시행 시점의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청구 처리, 기금 운용 등의 책무가 국가 또는 관계 기관에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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