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보상금 감액 공제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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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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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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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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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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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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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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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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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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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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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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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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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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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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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32 · 송재봉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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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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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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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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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92 · 이상휘 2026.09.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제3종 구역에 붙은 같은 생활권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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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소음대책지역 안에서 사업을 할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실시 근거 |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함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군소음대책지역
- 군용항공기나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생기는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주민은 보상금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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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방부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보상금 지급 시 공제나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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