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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보상금 감액 공제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소음대책지역 안에서 사업을 할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실시 근거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함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소음대책지역
군용항공기나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생기는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주민은 보상금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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