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제3종 구역에 붙은 같은 생활권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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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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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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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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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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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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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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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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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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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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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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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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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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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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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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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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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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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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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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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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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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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보상금 감액 공제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제3종 구역 범위 확대 가능
제3종 구역에 맞닿은 지역도 같은 생활권이라면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종 구역 지정 범위 |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을 나눠 지정·고시해요. | 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가 커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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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이상휘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휘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의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지정 기관(국방부 등)은 소음대책지역 설정 시 단순 소음영향도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도, 지형·지물 등 생활권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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